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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se days the impact of North Korea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quite significant.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becomes a more sensitive issue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situation. In order to settle these diplomatic challenges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 of China on North Korea, considering the increasing influence of China on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s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known as the so-called “lips and teeth relations”. After being defeated in the 1895 Sino-Japanese War , China had been cut off from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country was involved in Korea by sen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to the Korean War in October 1950 under East-West Cold War system which started after World War Ⅱ. In July 1961, China and North Korea signed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and built an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Until the diplomatic ti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August 1992, China and North Korea had maintained the fraternal relations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issu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however,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has significantly changed, and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was doubted. How did today’s North Korea-China relations change from the past alliance relations? And to what extent does China have influence on North Kore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se issues, the impact of normalization of South Korea-Chi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influence of China on North Korea in politics, the economy, military and other fields. At the same time, the potential impact China will have on North Korea in the future will be analyzed.

한국어

오늘 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및 안보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북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수십년동안 북한과 ‘순치관계(脣齒關係)’, ‘혈맹관계(血盟關係)’ 등으로 표현되어 온 북중관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G2’로 불리우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1895년 청일전쟁 패전 이후 중국과 한반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반세기 이상에 걸쳐 단절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 하에서 1950년 10월에 중국은 한국전쟁에 수십만에 달하는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문제에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중국은 북한과 함께 “한 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북한과 는 ‘혈명관계’를 맺게 되었다. 1961년 7월, 중국은 북한과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을 체결하고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중국은 “휴전협정” 체결에 이어 조약이라고 하는 법적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과 북한은 냉전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등 제반 영역에서 ‘형제적 동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지지, 경제적 원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은 경제상의 ‘후원자’, 군사상의 ‘동맹자’, 정치상의 ‘파트너’였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냉전의 결속,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제1세대 지도자들의 사망 등을 계기로 북중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한중국교정상화 이후 북중관계의 냉각으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북중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의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변화에 대하여 정치, 경제,군사 등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금후 중국의 대북정책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 영향력의 행사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