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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케어와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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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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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복지영역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일본의 보건․의료․연계정책이 필요하게 된 환경과 연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저해요인 및 추진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정책의 전개와 추진전략을 검토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행을 배경으로 요개호노인이 대부분인 후기고령자의 증가에 대비한 케어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요보호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조정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각 직종간의 연계정책을 1980년대부터 강력히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의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노인보건법의 분리 제정과 실시이다. 2) 기본방향과 재원확보대책을 통한 정책추진이다. 3) 연계 서비스체계의 체계적 정비이다. 4)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의 확충과 시설서비스의 충실을 꾀하는 작업이다. 5) 고령자를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지역 중심의 서비스체제 확립이다.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계획적, 그리고 상담체제의 충실을 꾀하는 것과 함께 각종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력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고령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시책 등을 추진해 왔다. 추진한 세부내용을 보면, ①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의 확립, ②지역에서 상담체제의 정비, ③인력확보와 자질의 향상, ④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령자 보건․의료․복지시책의 지원대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정비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머리말
 1.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추진의 환경과 촉진요인
  1)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정책추진 환경
  2) 노인케어에 있어서 보건․의료와 복지연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저해요인과 촉진요인
 2.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단계별 전개
 3.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 분야별 연계정책의 형성
  1) 노인보건․의료분야의 복지와의 연계정책
  2) 노인케어시스템정비와 보건․복지행정의 연계와 종합화
 4.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전략
  1) 장수사회대책요강과 복지비젼
  2)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골드 플랜)
  3) 노인복지법 등 복지 8법 개정과 보건․의료․복지연계
 5.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상의 문제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용택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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