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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ight to an educ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maintenance of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of all people. Also it is a base of meaningful exercise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Korean Constitution(Article 31 (1)) says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to receive an education. On the on hand,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including child exploit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caused the states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 provisions on education appea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that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ducating children given under the natural law needed to be left in trust with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in loco parent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cultural and welfare nation, our constitutional law not only defines the right to an education as every citizen's fundamental right, but also clarifies it as joint obligations of nation and all people. The Constitution and laws also authorize state, teacher, and parents the right to teach respectively to pursue the goal of educating children. However, state's power to teach, teacher's authority to teach, and parents' right to teach children are not autotelic, but granted only to serve student's right to learn. Among the main agents of education including state, local governments, founders of schools, teachers, parents, the students are the central figures. Therefore we can say that students' right to learn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tructure of realizing the right to an education. Eventually,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reason why the teacher's right to teach freely should be guaranteed is to fully contribute student' right to learn and parents' right to teacher their children.

한국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등장하게 된 계기를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정되던19세기 후반에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생긴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이념적인 관점에서는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교육권을 국가가 수탁 받아 교사에게 수업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권을 再위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것은 곧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교육권 실현의 구조는 학생의 학습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권은 학습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외곽을 이루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주체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운영과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지만,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규율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교육관계에서의 핵심적인 주체는 학생이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