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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양성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조추용, 황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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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장애노인들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들의 보호기간이 길어진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대책을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본 논문의 목적은 도입하게 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략적인 내용 속에서 필요한 인력을 살펴보고 특히 그 중에서 케어매니저에 관해서 고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케어매니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이들이 어떠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 및 상태에서 활동하며, 어떠한 실천 및 지도이념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느냐 등은 제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일본은 개호보험에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제도를 두고 있으며, 케어매니저라는 전문직종을 두고 있는데 케어매니저 중에서 간호사의 비율이 높다. 케어매니저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내용을 매뉴얼에 의하여 조사하여 주치의의 의견서와 함께 1차 컴퓨터에 의한 판정을 한다. 이것을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개호인정심사회에서 2차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급과 서비스가 결정된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케어매니저가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또는 시설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결론적으로 케어매니저의 업무는 일본과 같이 가정을 방문한 조사, 팀접근,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의 점검, 복지용구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케어매니저가 업무상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전문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케어매니저의 자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전문직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케어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다. 케어매니저를 위한 교육체계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두 전문직이 교차적으로 전문적 교육을 공유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 새롭게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과정
  2. 노인요양보장 체계의 개요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인력
  1. 노인복지 관련인력
  2. 노인요양 전문인력의 추이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의 전망
  1. 케어매니저의 업무
  2. 케어매니저의 자격
  3. 케어매니저의 교육체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 황청일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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