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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절차의 기본 틀 ②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5년의 평가주기 ④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⑤이의신청의 심의 ⑥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에서는 정책적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장점으로 평가기구 선택권, 평가기구의 독점지양 선의경쟁 체제, 인증 사후관리 체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단점으로 무엇보다 평가체제의 획일성, 지나치게 많은 평가내용과 기준,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が実施している法科大学院評価の類似性と差異点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よって、JUAA、NAID_UEと法務研究財団それぞれが法科大学に対して行っている評価の目的、評価の手順、評価の基準、評価の方法などを比較して分析を行った。 その主な結論は次の通りである。一番目としては、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において、①評価手順の基本枠組み②法令事項に基づいた必須評価基準の設定③5年の評価周期④評価結果の報告と公開⑤異議申請の審議⑥教育過程や教員の変動などの主要変更事項についての申告および対応などは、内容的に類似性があると分析された。2番目に、3つの評価機構の法科大学院評価で、①評価の目的②評価の体系③評価の申請④必須評価基準を除いた勧告評価基準⑤評価手数料⑥事後管理などでは、政策的相違点があると分析された。3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長所としては、評価機構を選ぶ権利、評価機構の独占阻止及び公正な競争システム、認証の事後管理システムの導入などが示されている。4番目に、日本の法科大学院評価の短所としては、評価体制の画一性、過度な評価内容と評価基準の選定、評価結果の未活用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