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influence of economics on modern antimonopoly law has been widely recognized and these influen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1) Antimonopoly law aims at protecting competition, but why and to what extent does it protect competition, and what kind of competition it protects, are answered by economics; (2) Ever since 1960s, the influence of economics has extended into the micro-level of antimonopoly law and merged into its rules and their application, therefore became a part of antimonopoly law. These two kinds of influence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re should be different rules and enforcement according to different economic theories. In the early stage antimonopoly law was based on perfect competition theory, therefore it focused on the market structure and preferred to a market full of small enterprises which it regarded as essential to maintain perfect competition. But this was contrary to scale economy therefore was substituted by modern antimonopoly theories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fficiency. But in the opinion of Harvard School, efficiency is the consequence of competition, it is competition which forces enterprises to reduce cost, to invest on development, to improve production, therefore the goal of antimonopoly law is to protect competition itself, or at least maintain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As the conclusion of this theory, American antitrust law before 1970’s favored prospective structure adjustment which was too sensitive to the restrictive aspects of market conducts and too hostile to big enterprises, to maintain the conditions for effective competition. Many of the efficient market practices were prohibited. Chicago School prefers efficiency to competition as the aim of antimonopoly law, and competition is to be protected only when it is consistent with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The fundamental standard to judge the legality of a conduct is whether it serves to increase production, or improve creation. Owing to this school, the efficiencies of various restrictive practices have been discovered and the restrictive effects were treated with more tolerance, in fact, they were treated too tolerantly since 1970’s because Chicago School believed that the restrictive effects could seldom lead to anti-competition effect. It underestimated the possibility that the anti-competition effects could be real problems under certain market conditions. Post-Chicago School agrees with Chicago School on the efficiency aspect, but as far as the self-adjustment ability of the market is concerned, it is not so optimistic. For example, Chicago School suggests predatory pricing is seldom or even impossible because of the great cost and the potential competition. But Post-Chicago School notices that potential competitors are not on call at any hour when they have to invest great sunk cost to enter the market, therefore predatory pricing is not as harmless as Chicago School has imagined. I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tructure analysis, but contrary to the way of Harvard School, it does not take this analysis as the decisive step in the judgment of the legality, but as the first step which aims at excluding the practices which are lack of the essential market power to damage competition. By the large, the theory of Post-Chicago School is the compromising of those of the other two and is now playing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modern antimonopoly law.

한국어

현대 반독점법이 경제학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반독점법은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과 어떤 내용으로 경쟁을 유지할 것인가는 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2) 20세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의 영향력은 미시적 인 분야까지 확대되어 반독점법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반독점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분석과 경제분석을 결합시켜야 하며, 경제분석은 법률규 칙의 적용방법이자 또한 규칙자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상술한 2가지의 경제분석 내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다른 경제학이론 에서 다른 독점금지정책과 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며,더 나아가 사례에 대한 경제 분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내용의 경쟁경 제학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어떠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명 확히 함으로써, 반독점법의 목표와 취지 확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반독점법 규칙 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초로 이러한 이론이 구 체적인 독점행위에 대한 분석방법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반독점법이 취 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한계를 파악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주류 경쟁경제학 이론은 서로 다르며, 이 때문에 반독점법 또한 시기마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반독점법이 형성된 초기에는 완전경쟁 이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도적 역할의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경쟁은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하는 조건이며 완전경 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자형 시장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 기에 기타 이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완전경쟁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이론은 시장에 반드시 불완전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독점법으로 완전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의 영향을 받아 이 시기의 반독점법은 ‘완전경쟁’의 시장구조에 착안했다. 즉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하고 경 쟁자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규모경제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이론 또한 외면 당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반독점법은 효율에 대해 주목 하였지만, 고려측면과 방법의 큰 차이로 인하여 하버드학파, 시카고학파 및 후 시카고학파가 잇따라 나타났다. 하버드학파는 경쟁이 효율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경쟁이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을 낮추고 기술을 개선하여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반 독점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학파는 경쟁자는 이익최대화 를 추구하는 주체이고 시장구조는 이익최대화의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고 주장하 여 S-C-P(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반독점법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조정에 착안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의 존재조건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완전경쟁 이론의 ‘구조주의’ 방법의 연 장이며 비록 완전경쟁 이론처럼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 기업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일정한 경쟁자를 유지하여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이론 속에서 반독점법은 시장구조 조정을 주축으로 초점을 맞춰 기업행위의 제한효과에 중점을 두고, 반독점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 극적인 역할을 주장하였으나 기업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시카고학파는 시장행위에 대한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부정하였다. 그들 은 국가가 경쟁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인위적으로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데 반대하였다. 반독점법에서는 효율유지를 최종목표로 삼고 반 독점법의 목표는 총산출의 극대화로 소비자의 복지를 최대화로 창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반독점법이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은 경쟁이 일반적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경쟁 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효율을 최우선화해야 하고 경쟁제한을 허여해야 한다. 경쟁은 단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므로 기업의 행위가 사회총산출을 감소시키지 않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이상에는 경쟁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차이로 인해 두 학파는 반독점법의 중심과 정도를 조정하는 데있어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학파는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 조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착안되어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시카고학파는 이와 반대로 시장구조 의 결정적 역할을 부정한다. 이 학파는 대기업의 효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으므 로 자원을 대기업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에 집중시키는 것 보다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에 반대한다. 반독점법은 기업 간의 협의적 독점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협의적 행위 역시 시장의 힘 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런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제한행위에 대해 두 학파의 평가 역시 크게 엇갈린 다. 수직제한 경쟁협의를 예로 들면 하버드학파는 제한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시카 고학파는 효율은 촉진을 특히 중요시 한다. 배타적 판매협의를 예로 들면 생산자 와 판매자가 협의를 맺고 계약서에서 약속한 지역 내에서는 전자의 제품이 후자 를 통해서만 판매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학파는 이런 배타적 판매협의 는 기타 판매자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 카고학파는 이런 협의가 판매자가 기타 판매자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데 큰 도 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적극성을 증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을 가열화 시킬 수 있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드학파는 경쟁이 제한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효율에 대해선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시카고학파는 비록 여러가지 제한행위의 적극적인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 조절의 효과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정한 시장조건에서 기업이 반경쟁행위에 참여하는 동기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하버드학파와 완전히 서로 반대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후기학파는 두 학파의 이론을 배합하였다. 시카고후기학파도 시장구조의 중요성을 중시하며 시장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여겼지만 하버드학파가 시장구조를 관찰하는 방법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 였다. 하버드학파는 시장구조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반드시 반경쟁적 행위에 참 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시카고후기학파는 이와 반대로 시장구조가 좋으면 기 업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구조가 나쁠 때만 독점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제한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에 있어서 시카고후기학파는 시카고학 파의 관점을 많이 받아들였으나 시카고학파는 시장메커니즘의 자율조정 능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으나, 시카고후기학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 다. 예를 들어, 시카고학파는 약탈적 가격책정을 하려면 기업이 우선 대가를 지불 해야 하고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기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 기업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카고후 기학파는 시장진입은 대량의 매몰원가를 전제로 잠재된 경쟁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약탈의 주체는 전략적 행위를 통하며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버드학파와 시카 고학파는 약탈적 가격책정을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보지만 시 카고후기학파는 약탈적 가경책정을 하나의 억제수단으로 여기며 경쟁대상을 시장 밖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때 산출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약탈적 가격책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시카고학파의 생각처럼 이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외에, 경쟁의 유지를 강조하는 하버드학파와 사회총산출의 증가를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와 달리, 시카고후기학파는 파레토 효율을 강조하며 시카고학파의 사 회총산출의 증가만 고려하고 소비자잉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파레토 효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행위가 사회총복지를 증가시켰으나 소 비자의 이익을 손해를 주면 여전히 효율이 없는 배당효율의 개선일 뿐이며, 이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경쟁경제학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독점법에 관한 이론과 제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 국의 반독점법의 제정과 연구에 중요한인 역할을 하고 경쟁경제학 연구의 진정 한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