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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한국어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 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 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 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 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 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 로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 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고, 사회보험의 전면적·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 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 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 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 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 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 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 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 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 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 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 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 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 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 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 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 니라 선 분배방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 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 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