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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ve equity of nursery facilities using coulter model. In order to analyze, I reviewed equity and coulter model in briefly. Coulter model as equity measurement methodology is applied to various sector including urban public service. As a result of equity analysis, nation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is virtual equity level, but local government(city and county) is distributed from perfect equity level to extreme inequity level. And I deducted implication. Government put emphasis on national demand but ignored regional nursery demand. As result, regional disparity of nursery service is increased. Therefore, I proposed regional incentive connecting nursery service and community as policy alternativ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보육서비스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보육서비스정책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평성의 개념을 토대로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형평성 측정방법으로서 Coulter 모델은 도시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은 ‘거의 형평적’이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은 완전 형평에서 극도의 불형평 등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한 결과, 지역적 보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보육복지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적자원들의 급여 및 복지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