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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2012, it is expected that the Jung-Eun Kim’s regime finished the 3rd North Korea (NK)-US talks successfully and improved NK-US relationship. However, the relation was became worsen by NK’s launching a long-range missile, Kwangmyungsung Unit 3. US interrupted food aid to NK and suspended NK-US agreements made in 29th February 2012. It is likely that NK’s launching the missile is a planned strategy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and to strengthen Jung-Eun Kim’s Hegemony in NK. Marginal states (e.g. US, South Korea, Japan) of NK coped with the situation by reinforcing sanctions on NK, but they were not efficient. Relating to perspective on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the missile issue is expected to proceed to the situation which is positive for NK. South Korea’s containment and hold-on strategies on NK would provide them with time and justification to strengthen their nuclear weapon. As a result, South Korea has to analyze the related situation realistically and take action against it as a stakeholder. South Korea should focus on multilateral efforts and be ready to resume negotiation for denuclearization in NK. The six party talks, for instance, have to be reopened by South Korea’s initiative.

한국어

2012년 김정은 정권은 북미 간 제3차 베이징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색된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2.29합의 이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고 북미 간 이루어진 2.29 합의 역시 사실상 파기되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라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내부권력 장악력과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입각한 봉쇄 전략과 기다리기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2012년 현 시점에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자 간의 협력 강화와 협상 재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