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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in Krieg aus Irritation und Fehleinschätzungen, das war Dr. Ernst Fraenkels Schlußfolgerung über den Koreakrieg, nach dem er persönlich Erfahrungen in Korea gesammelt hatte. Er emigrierte in die USA, studierte dort Jura und bewertete daher den Koreakrieg im völkerrechtlichen Sinne als Initialzündung für den offenen Kampf um die zukünftige Weltordnung in den 1950er Jahren. Korea war in seinen Augen politisch ein Feld für Experimente mit der kommunistischen und demokratischen Herrschaftsordnung in Ostasien und ein Prüfstand der neu gegründeten Weltorganisation United Nations. In Bezug auf die Koreafrage waren die Werke von Dr. Fraenkel bisher nur schwer zugänglich und daher ist es wichtig, seine Erfahrungen vorzustellen, die er als Rechtsberater der amerikanischen Militärbehörde und als Verbindungsoffizier der USA für die UNO in Südkorea sammelte, und seine Sicht der Koreafrage bzw. des Koreakrieges zu betrachten. Ein neuer Blickwinkel auf den Koreakrieg und die Schilderung der Ereignisse in jener Zeit in Korea kann ihnen einen neuen politischen Sinn verleihen. In diesem Artikel wird aber nicht der Ursprung des Koreakrieges behandelt, sondern es werden Abläufe innerhalb der United Nations und Argumente von Dr. Fraenkel im Hinblick auf den Koreakrieg vorgestellt. Durch die Analyse der unterschiedlichen Sichtweisen sowjetischer und amerikanischer Abgesandter in der UNO wird deutlich, wie durch die Entscheidungsfindung innerhalb der UNO die Koreafrage in Ostasien auf der weltpolitischen Bühne an Bedeutung gewann.

한국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 개편되기 시작된 국제체제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국제체제는 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진영과 사회,공산주의의 체계로 이분화되어 확정, 대립하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질서체제형성의 조류 속에서 동북아의 질서체제 및 성격을 확정 짓는 계기가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외교사적인 맥락 속에서 체제론적 관점으로 전쟁 발발의 원인,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연합내의 논의들은 연구가 많지 않아 당시 한국전쟁의 의의가 국제무대에서 어떤 중요성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요구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한 법률인 개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미군정 정전위원회 법률고문 및 국제연합에서 미국측의 연락을 담당한 에른스트 프랭켈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은 국제연합에서의 법적 논쟁을 동북아에서의 질서개편에 대한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린다. 잘못된 상황판단 및 결정으로 인한 전쟁, 이것이 에른스트 프랭켈 박사가 한국에서 미국측 군사정전위원회 및 미국의 국제연합 대리인의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전쟁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법을 공부한 독일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전체의 정권의 폭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법을 다시 공부하였고, 이러한 법적 지식을 토대로 1950년대의 국제질서 개편에 대한 갈등에 대해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평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란 동북아시아의 질서개편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각축장이었으며,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국제연맹의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당시 신설된 국제연합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장이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프랭켈 박사의 저술은 근래에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관점의 면에서 미국정전위원회의 고문 및 국제연합의 미국측 연락장교로서 남한에서의 당시 그의 경험과 저서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전쟁 당시 그의 시각으로 본 한국전에 대한 기술과 일련의 사안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국전쟁의 재평가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연합 내에서의 논의과정 및 이에 대한 프랭켈 박사의 법적 논거를 다룬다. 국제연합에서 작용했던 미국 및 구 소련 대표측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에 한 논의들이 당시 국제연합 내에서 추후 한국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질서개편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