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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hypnosis in the forensic arena that a review of various legal positions taken with respect to the use of hypnotically elicited testimony in the courtroom, and a review of the available evidence on hypnosis in the forensic context. A majority of the U.S. states follow a per se exclusion rule prohibiting any memories retrieved during or after hypnosis from being introduced into evidence. Recently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Frye decision, by making general acceptability but one of several admissibility criteria.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korea might be relevant for other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considering passing a similar law or regulation. Finally it must be emphasized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hypnosis is enhanced when the facts disclosed are supported by independent evidence. It is important that such disclosures be followed up with additional investigative efforts involving other individuals, objects and records to secure corroborative evidence.

한국어

현재 국내의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최면의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지를 살피기 위해 최면을 이용한 수사가 적법한지, 최면을 통한 진술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최면의 행위가 책임성을 갖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면으로 범죄행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의 문제는 최면의 암시로 피최면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면가에 의해 범죄를 야기시킬 수 없으며 최면상태에서의 범죄행위는 최면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최면으로 범죄를 실행할 수 없으며 그들은 단지 최면에 걸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핑계와 구실을 제공받게 된 것이다. 최면증언에 대해서 미국 대부분의 법정은 최면을 경험했던 사람은 최면 중에 혹은 최면 후에 기억한 사실들에 대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현재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동을 증명하려는 헌법적인 권리를 법정에서 최면상태하의 증언이 신뢰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제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이 배제시킨다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진술권 침해라는 논란이있다. 국내에서는 최면증언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면수사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최면 진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독립적인 증거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피의자가 최면상태에서 자백한 경우는 최면상태 하에서도 요구된 행동을 거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최면상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현상을 고려해 보면 최면상태하의 자백도 피의자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기술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진술자의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서 형사소송법상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