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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인영·복사무인의 감정자료 적합성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Copied Seal and Thumb Print as an Evidence in Questioned Document Examination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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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admissibility of black-and-white copied seal and thumb print as an evidence in questioned document examination (QDE). There has been no study on this subject in Korea, because the NISI and SPO stick to principle of admitting only an original document as an evidence in QDE. We compared the original seal and thumb print with the black-and-white photocopied seal and thumb print, first generation copies. The copied materials were made as three types of copy density, lighter 1 (CD-L1), auto (CDA), darker 1 (CD-D1). The result shows that a copied seal can not be admitted as a proper evidence in QDE, because a copied seal differs from an original seal in line quality and contrast of light and darkness etc. A copied thumb print can be admitted in restricted conditions, first generation copy without forgery in copy proces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흑백 복사문서 상의 인영과 무인이 문서감정자료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 이유는 국가감정기관이 원본 문서만을 감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문서 상의 인영과 무인을1차 복사본인 흑백 복사문서 상의 인영 무인과 비교하였다. 복사문서는 세가지 종류의 진하기로 만들어졌다. 원본과 복사본의 비교결과 인영복사본은 원본과 인획 상태, 명암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정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으나, 무인복사본은 원본을 조작 없이 복사한 것이 입증되면 제한적으로 감정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실험
  2.1 실험기구
  2.2 시료 원본 및 복사본 작성
  2.3 실험방법
 3. 결과 및 고찰
  3.1 인영복사본
  3.2 무인복사본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호 Jung-Ho Kim.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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