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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감정 전문가 양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원문정보

Approach to Train Document Examiners and to Improve Reliability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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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 Document examining’s which gives help to criminal procedures or civil lawsuits have been assig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NISI),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and private document examiners. But examining laboratories which are positioned to the government does not examine the documents related to civil suits. So they request it to the private document examiners. Which happens to make a lot of argumen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e research on questioned, especially handwriting identified, documents have nearly no progress in national laboratories, because of the massive amount of work and short man power. To breakthrough this matter, we have to have a system to check private document examiners reports, and verify the measurement of not only the private examiners but also the government examiners. Of course we also need to train and secure the human resources related to the document examination.

한국어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사실판단에 도움을 주는 문서감정은, 우리나라에 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등의 국가기관과 사설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감정 기관에서는 민사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감정은 모두 사설 감정인들에게 맡겨져 왔다. 하지만 사설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감정기관에서는 감정업무의 과중으로 감정기법 특히 필적감정기법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설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민간자격으로 문서감정사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사설문서감정인들의 자질을 검증하며, 감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국내외 문서감정의 현황
  2.1 우리나라
  2.2 영국
  2.3 미국
 3.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문제점
  3.1 국가감정기관의 감정인력 부족
  3.2 필적감정관련 연구의 부재
  3.3 문서감정결과 검증시스템의 부재
 4.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신뢰 제고 방안
  4.1 문서감정교육의 체계화
  4.2 문서감정인력 양성
  4.3 문서감정체계의 개혁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호 Jung-Ho Kim.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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