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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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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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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
  1. 계약당사자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형사 책임
 III. 회계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역할
 IV.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쟁점
  1. 감사의견에 대한 법원의 인식
  2. 제3자의 범위
  3. 청구권 경합문제
  4. 인과관계의 추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
  5.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문제
  6. 과실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7.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책임
 V. 외부감사인 책임 강화의 효과
 VI. 개선방안 및 결론

저자정보

  •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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