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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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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3호 2005.12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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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II. 헌법의 역할은 정치권력의 견제
III. 복지국가 이념에 대한 재검토
IV. 규제와 약자에 대한 보호
V. 구체적 헌법개정안들
VI. 결론
토론요지 - 이석연

저자정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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