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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소송의 급증과 개정법안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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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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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직무발명소송과 법제상 문제
 III. 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논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
 IV. 결론

저자정보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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