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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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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승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2호 2005.03 pp.54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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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II.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간단한 소개
 II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
 IV.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관한 논평

저자정보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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