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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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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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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분식회계의 정의
  1. 분식회계의 정의 및 관련법규
  2. 분식회계의 유형
 III. 분식회계 관련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 및 소멸시효
  1.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
  4.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소결론 - 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명시적 소멸시효규정의 필요성
 IV. 미국의 입법례 및 적용례
  1. 분식회계 관련 규정
  2. 발행공시책임규정
  3. 유통공시책임규정
  4. 사기금지규정
  5. 소결론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세인 이진강 법률 사무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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