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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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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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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행정소송
  1.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처분 취소
  2. 경영개선계획불승인 등 처분 취소
  3. 자본금감소명령 등 처분 취소
  4. 계약이전명령 등 처분 취소
  5. 영업 인ㆍ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III. 민사소송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광주은행 사건)
  2. 신주발행ㆍ자본감소 등 무효확인
  3. 손해배상
  4. 근로자지위확인
 IV. 검토
  1. 경제행정과 법치국가원리
  2. 행정절차
  3. 행정구제
  4. 맺는 말

저자정보

  • 권순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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