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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문정보

류근관, 송옥렬, 이상승, 이세인, 최준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2호 2005.03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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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손해액 산정의 두 원칙
 III.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
 IV. 증권거래법 제15조의 문제점
 V. 차액산정법의 적용
 토론요지 - 이세인
 토론요지 - 최준선

저자정보

  •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세인 이진강 법률사무소 변호사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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