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삼성전자대표소송의 판시내용 검토 및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일본의 사례

원문정보

김철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삼성전자 이사에 관한 대표소송의 경과
 II. 일본판례에 나타난 각 유형별 사례
  1. 투기적 자금운용에 실패한 이사의 책임
  2. 손실보전을 한 이사의 책임
  3.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이사의 책임
  4.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실패한 이사의 책임
  5. 경영위기의 자회사를 구제한 이사의 책임
  6. 무담보융자 등을 행한 이사의 책임
  7. 제조물책임과 이사의 책임
  8. 증뢰와 이사의 책임
  9.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10. 모회사주식 취득 및 매각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
  11. 기타

저자정보

  • 김철만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