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제기
II. 풋옵션의 본질
1. 개념
2. 풋옵션의 기능
III. 풋옵션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1. 쟁점
2.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형사처벌범위의 확대검토
3. 대표기관의 보증인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IV. 풋옵션거래에 대한 이사의 민사상 책임
1. 쟁점
2.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3. 업무집행 관여자 책임 여부
4. 사실상 콘체른에 따른 책임
5.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V. 결어
토론요지 - 오수근
토론요지 - 이상승
II. 풋옵션의 본질
1. 개념
2. 풋옵션의 기능
III. 풋옵션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1. 쟁점
2.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형사처벌범위의 확대검토
3. 대표기관의 보증인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IV. 풋옵션거래에 대한 이사의 민사상 책임
1. 쟁점
2.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3. 업무집행 관여자 책임 여부
4. 사실상 콘체른에 따른 책임
5.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V. 결어
토론요지 - 오수근
토론요지 - 이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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