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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 심포지엄>

풋옵션계약에 대한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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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오수근, 이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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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풋옵션의 본질
  1. 개념
  2. 풋옵션의 기능
 III. 풋옵션에 대한 이사의 형사책임
  1. 쟁점
  2.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형사처벌범위의 확대검토
  3. 대표기관의 보증인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IV. 풋옵션거래에 대한 이사의 민사상 책임
  1. 쟁점
  2.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3. 업무집행 관여자 책임 여부
  4. 사실상 콘체른에 따른 책임
  5.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V. 결어
 토론요지 - 오수근
 토론요지 - 이상승

저자정보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부 교수
  •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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