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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책임ㆍ가압류 문제에 대한 소고

목차

요약
 I. 문제에의 접근
  1. 노동관계와 손해배상
  2.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책임 문제의 쟁점
 II. 각계의 문제제기와 입장
  1. 노동계 등의 견해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의 제도ㆍ운영개선방안
  4.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안 발의
  5. 사법부의 입장
 III. 문제에 관한 검토와 의견
  1. 문제의 본질적 성격(기본시각의 정립)
  2. 주요 쟁점별 검토와 대안의 제시
 IV.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및 자료
 토론요지 - 조영길

저자정보

  • 최승부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 순천향대 초빙교수
  • 조영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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