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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 -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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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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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내부자거래 규제의 목적
  2. 내부자거래 규제의 체계
 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법구조
  1. 단기매매차익 반환
  2.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3. 내부정보의 판단기준
  4. 내부자거래의 처벌
  5. 내부자거래의 민사책임
 III. 내부정보이용금지(제188조의2)의 주요 쟁점과 판례
  1. 내부자거래 규제의 목적
  2. 제188조의2가 규정하는 중요 정보의 의의
  3. 제186조와 제188조의2의 관계 - 제한적 열거주의인가 포괄주의인가
  4. 「 미공개」의 의의
  5. Tipping의 요건
  6. 등록법인에 대한 적용문제
  7. Tippee의 범위
  8. 행위주체
 IV. 단기차익반환제도(제188조)
 토론요지 - 이헌

저자정보

  • 이철송 한양대 법대 교수
  •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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