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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디지털 증거를 국내법에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연구

원문정보

A Research about Digital Evidence Acquiring General Acceptance in Korean Laws applying U.S. Law Cases

임경수,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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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we are interested in digital forensic area because of big issue occurred by mass media. But growth of interests and understanding digital forensics in the general public takes effect to anti forensic techniques. These movements corresponds to vigorous research in forensic community and law enforcements. Especially, in Korean law, there is no action about preparing a bill related digital evidence, moreover statement or definition of digital evid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ac verify in the court, as scientific evidence. In this paper, we discussed how to digital evidence, moreover scientific evidence, accept and verify legal evidence on the focus of reliability and admissibility etc, based on in US court.

한국어

최근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학적인 기술 연구와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법에는 디지털 증거라는 용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검증된 과학적 증거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국 법원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미국법에서 과학적 증거가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며, 이를 국내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미국 법원에서 통용되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2.1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General Acceptance)
  2.2 Frye Test
  2.3 Frye Plus Test
  2.4 Daubert Test
 III. 미국의 과학적 증거 관련 기준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3.1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 변화
  3.2 디지털 증거의 허용 기준 선정과감정기관의 필요성
  3.3 디지털 증거, 수사 보고서의 표준화
  3.4 포렌식 수사 도구의 인증
  3.5 국제 사법기관과의 협의체 마련
 IV.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임경수 Kyung-Soo Lim.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 이상진 Sangjin Lee.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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