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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論文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the "Criminal Case Documents" related to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net in 1918

한금순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제12집 2009.12 pp.3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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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riminal Case Documents related to Jeju Beo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in 1918 is the documents recorded by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The criminal trial documents are about 66 Jeju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criminal case documents were recorded by the Japanese officials, this thesis describes in detail what legal procedures they went through about th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This study makes clear the legal meaning of the criminal case documents by trac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y dealt with the case about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participants. This thesis evidently reveals that the Japanese officials recognized the anti-Japan movement as a critical national juncture. The evide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minal case was undertaken by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even though there were the Jeju branch bureau of Gwangju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which was an equivalent counterpart institute. Second, the criminal case happened October 7th in 1918, but the branch bureau of Mokpo provincial prosecution office accepted it October 10th, three days later. Last, the case was directly accepted by the prosecution without a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then Japan intended to quickly prevent spreading the Beobjeong temple anti-Japan movement aiming to recover national right and to expel Japanese people throughout the Jeju island and that recognized the criminal case as a critical juncture.

한국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형사사건부』는 1918년 광주지방법 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의 기록문서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66명에 대 한 형사재판 기록이다. 『형사사건부』가 일제가 생산한 법정 기록문서라 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해 법 률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상세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법률 전 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부』양식의 법률적 의미와 법정사 항일운 동 참여자에 대한 일제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를 통하여 일제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심각한 시국 사안으로 인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선 일제는 제주도에도 당시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청 검사분국과 동급기관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사건 처리하였다. 게다가 10월 7일 발생한 사건을 3일 뒤인 10월 10일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서 접수하였다. 또한 “직수(直受)와 인지(認知)”사건 으로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송하는 경찰수사단계를 뛰어넘어 바 로 검찰단계의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바로 국권회복과 일본인 축출을 목표로 내건 법정사 항일운동의 제주도내 의 파급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의도였으며 중대한 시국사건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임을 이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목차

I. 서론
 II.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1.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양식
  2. 조선총독부 재판소 『형사사건부』의 구성
 III.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형사사건부』기록
  1.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형사사건부』기록 개괄
  2.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3.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인적사항
 I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한금순 Han, Guem-soon.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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