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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신용장 양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ransfer of Letter of Credit

김기선,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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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한 양도
  1. 신용장양도제한의 타당성 - 개설의뢰인의 신뢰보호
  2. 개설은행에 의한 UCP500 제48(c)항의 원용가능성
 III.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
  1. 엄격일치원칙의 완화
  2. 독립성원칙과 리스크분배의 형평성
 IV. 신용장의 양도시 개설은행의 항변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선 Kim Ki-Sun. 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영훈 Kim Young-Hun.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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