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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tribution System in the Civil Law

김상묵,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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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기여분의 법적 성질
  1. 조정설
  2. 신분적 재산권설
  3. 검토
 III. 기여분의 주체
  1. 공동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
  4. 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
  5. 기타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IV. 특별한 기여행위
  1. 기여의 방법 내지 태양
  2. 기여의 시기
  3. 기여의 특별성의 판단기준
 V.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묵 Kim Sang-Mook.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성호 Youn Sung-Ho. 조선대학교ㆍ군산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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