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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case of low benefit project with low traffic or high-priced project, existing analysis of cost and benefit tends to present a low feasibility. However,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tens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ublic stability of country area and formation of good scenery, these projects can have higher fea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road project more comprehensively, namely Misiryeong tunnel no. 2 construction site, Kanwondo in Korea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is study anlayzes and summarizes the indirect costs and benefits of Misiryeong tunnel no. 2 construction site using CVM, and presents the methodology and process in order to change it into monetary value. Non-market values employed in the assessment were driving convenience, traffic delay, resident's life improvement, and traffic noise. To estimate each of these values, it was used by data gathered from a random on-site survey of the visitors and residents around Misiryeong tunnel. And past Misiryeong road's opportunity cost with Misiryeong tunnel construction was estimated as indirect c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ults generated by CVM showed that the average each individual's WTP and WTA amounts were 1,730.80, 1,300.53, 777.61 and 3,536.03 won. Misiryeong road's opportunity cost with Misiryeong tunnel construction was 9.57 billion won. Second, the total economic value of Misiryeong tunnel no. 2 construction site was a 697.48 billion won, and cost benefit(B/C) ratio was changed from 1.37 to 1.44.

한국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의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공공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비용편익분석 결과수치인 B/C비율이 적어도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비용편익분석은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직접비용과 직접편익만을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B/C비율을 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기존 비용편익분석에서 측정하지 않은 간접비용과 간접편익을 측정하고 이를 B/C비율에 반영하였을 경우 기존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 비용 편익분석에서 측정하지 않은 간접비용과 간접편익을 추가하였을 때 B/C비율이 보다 제대로 측정될 것이다. 간접비용과 간접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CVM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이 된 공공투자사업은 미시령터널을 포함한 국가지원지방도 56호 제2공구이며 CVM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은 미시령터널 방문객, 지역주민 및 미시령터널 인근 거주자로부터 수집하였다. 간접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교통정체, 소음 및 유유율, 간접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주행쾌적성 및 주민생활 개선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접비용항목으로서 교통정체는 2,016.62억원, 소음은 8.06억원, 유유율은 153.12억원이고 간접편익항목으로서 주행쾌적성은 4,488.58억원, 주민생활 개선은 13.33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에 기준년도 1999년으로부터 현재가치환산율 13%를 적용하여 환산한 간접비용 합계가 233.01억원, 간접편익 합계가 441.69억원으로 이를 기존 비용편익분석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비용편익분석 B/C비율은 1.37이었는데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을 추가한 확장 비용편익분석 B/C비율은 1.44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비용편익분석이 모든 비용과 편익을 망라한 것은 아니며 기존 비용편익분석에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을 추가하였을 때 보다 제대로 B/C비율이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