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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고령화사회에서의 고령자취업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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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olicy-making on labor market for the coupling pension plan with employment policy to provide against a financial crisis of pension plan

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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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각국의 고령화와 법정책적 대응
  1. 노령화되는 노동력 및 노인부양비율증가
  2. 주요국가의 노동인구참여율과 퇴직관행의 변화
 III. 고령자 취업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
  1. 고령자의 취업수요의 전망과 대응
  2. 고용주의 고령층근로자 고용기피 이유와 대책
  3. 고령자취업 촉진정책의 활성화문제
  4. 정년제도의 법적문제
  5. 보상ㆍ인사관리체계의 개선 문제
  6. 연령차별금지의 문제
  7. 근무조건의 개선문제
  8. 취업가능성의 개선
  9. 취업서비스 개선문제
  10. 중년과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재고용 장려와 고용지원강화
  11. 사회보장체계의 재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준기 Ko Zoon-Ki.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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