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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issues and task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based on results of election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in June 2, 2010. The major result of the election could be summarized as issues of representative and political neutrality, resulted from low voting rate. And highly low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investigating into legal issu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Legal issues of newly changed law concerned need to be reconsidered in views of such principl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as autunomy,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legal issues of sunset system of education board member, qualification of superintendent, election method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 and legalization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on education.

한국어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비롯하여 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의 자격 요건 조항 삭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총 16명의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의원은 2010년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 방식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배치된다. 본 연구는 선거를 통해 심각하게 나타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을 선거 결과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쟁점이 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교육경력에 대한 자격은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직접선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직선제를 유지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 또한 병행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