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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사업의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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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Revising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s

Jang-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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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 such as the similarity between urban railroad and metropolitan railroad, and the discriminative government subsidy. In this paper, the revised designation criteria is suggested. The ratio of commuter trips over all trips should be over 5% and the radius from the CBD of the central city be below 50km for the range of metropolitan railroad. The journey speed of metropolitan railroad should be over 60km/h. The revised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can prevent the was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nd rais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한국어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광역철도 사업 지정현황 및 문제점
  2.1 철도사업의 분류 및 지정
  2.2 철도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기준
  2.3 광역철도사업의 법적 개념
  2.4 광역철도사업의 지정 관련 문제점
 3. 외국의 철도구분 기준 및 재원분담 검토
  3.1 일본
  3.2 중국
  3.3 독일
  3.4 프량스
 4.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4.1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4.2 광역철도 지정요건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 변화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저자정보

  • Jang-Ho Lee Department of Railroad Facili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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