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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 논단

정부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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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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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 역할로서 자유와 재산권 보호의 의의
  1.1 공생의 기본조건
  1.2 경제 번영의 필요조건
 2. “공생발전” 정책
  2.1 현 정부의 시장경제 인식
  2.2 공생발전 전략
 3. 공생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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