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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통제위주의 사립학교법
사전(저질)규제
2. 사학진흥법의 개요
가. 기본정신
나. 운영의 자율성 확대
다. 재정 개혁
라. 사학에 대한 지원
마. 교원의 신분보장
3. 결어
통제위주의 사립학교법
사전(저질)규제
2. 사학진흥법의 개요
가. 기본정신
나. 운영의 자율성 확대
다. 재정 개혁
라. 사학에 대한 지원
마. 교원의 신분보장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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