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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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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8 가을 통권122호 2008.09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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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란 무엇이며, 협약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교육감이 단체협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 교육청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가?
글을 맺으며

저자정보

황준성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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