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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敎育의 正常化

敎育財政의 現況과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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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尹正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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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韓國敎育財政의 基本構造
 II. 敎育財政의 主要 問題
  1. 敎育財政 總規模의 資弱
  2. 人件賣 위주의 敎育費 支出構造
  3. 地方敎育財政 自立度의 低調
  4. 地方敎育財政交付金의 감소
  5. 地方敎育讓與金制度의 不合理性
  6. 學生負擔 依存度의 過重
  7. 私學財政의 不實
 III. 敎育財政 據充方案

저자정보

  • 尹正一 윤정일. 서울大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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