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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보고서 II : 신교육 체제와 중등사학 재정

주제 발표 II : 사학 관련 조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학과 조세
  1. 사학교육의 공공성
  2.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
  3.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III. 사학 관련 조세 제도의 현황
  1. 법인소득세
  2. 상속 · 증여세
  3. 양도소득세
  4. 지방세
  5. 기부금에 대한 조세 지원
 IV. 사학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사학의 세법상 지위
  2. 기부 촉진
  3.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V. 맺는 말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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