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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논단

작은 정부와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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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작은 정부의 방향과 교육부의 조직 축소
  1. 작은 정부와 국정 효율화의 방향
  2. 작은 정부와 교육부 조직의 축소 · 개편
 III. 지방교육자치제의 현안 과제 및 개선 방향
  1. 불필요한 부서의 축소 폐지
  2.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3.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4.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5. 지방행정과 교육자치의 관계 개선
 III. 결론

저자정보

  • 정진환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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