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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단체의사립학교법 개정 주장의 허구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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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학재단을 약탈적 자본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사립학교의 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
  1.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을 공공 재산이라고 보는 시각
  2.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 재산일 수 없다는 시각
  3. 재단전입금이 없으므로 문제라는 시각
  4. 재단의 전횡에 대한 오해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내용
  1. 학교법인 재산의사회화
  2. 학교법인에 공익 이사제 도입
  3. 교수회와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
  4. 학교의 장의 임면
  5.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구화

저자정보

  • 이방원 한국 사립중ㆍ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정책실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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