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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차기 정부의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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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가. 교육세법(개정)
  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제정)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라.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제정)
 III.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 GNP 6%확보 노력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0년 1월)
  나. 교육세법 개정(2000년 12월)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1년 12월)
 IV. 교육재정 GDP 7% 확보의 필요성
 V. 교육재정 GDP 7% 확보방안

저자정보

  • 윤정일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원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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