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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차기 정부의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모형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모형
 III.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중복 · 이원화의 문제
  2.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곤란
  3. 교육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 및교육감 선출제도상의 문제
 IV.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1.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 교육감의 자격요건 강화와 선출방식의 개선
 V. 결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명한 경북대 명예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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