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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중등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 - 새 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전망과 우려

사학의 자주와 자율이 무시된 사립학교법 개정, 대안은 없는가

원문정보

목차

서언
 법의 본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학
 사학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의 제정
 사립학교법의 의미
 사립학교법의 이념
 결론 및 제언

저자정보

  • 황준성 본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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