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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정책 : 2004년 7월 ~ 9월

목차

2005 大入부터 학생부 온라인 제출
 경기교육청, 용인외고 지역할당제 승인
 수능 출제위원 교사비율 30%
 제주도 외국인학교 2007년 개교 추진
 지역특구법 시행령 공포
 NEIS 내년 9월 개통... 2006년 시행
 학부모회, '체벌은 인격침해' 헌법소원
 대입개선안 확정시기 연장
 종교계,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 한국, OECD 국가 중 최고
 초중고 학력 지역ㆍ학교별 격차 커
 고교 내신 부풀리기 1300여건 적발
 10월부터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가능
 교육기본법중개법률(안) 등 입법예고
 기초단체 교육비 보조금 지역간 큰 차이
 임용시험 가산점, 법 따로 판결 따로
 2008년 大入부터 내신 위주 선발
 특목ㆍ자립高 1만 20명 모집
 사학분쟁조정법(안) 입법예고
 초중고생에 연 1회 이상 성매매교육 실시
 서울시 6개 외고 공동출제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국정교과서 폐지 검토
 여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한나라 '사학 4개 유형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대전시 학교법인 단체교섭 관련 행정소송 1심 패소
 교육부 '학교기업' 40곳 선정
 영암 공ㆍ사립 중ㆍ고 통폐합 추진
 '연가투쟁, 교원노조법으로 처벌은 위법'
 교사 성과급, 교장 재량권 인정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자정보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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