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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법 개정, 과연 올바로 가고 있나

사학재정운영의 투명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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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초ㆍ중등교육법상 재정 운영 규정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발전기금
 III. 사립학교법상 재정 운영 규정
  1. 학교법인의 재산
  2. 회계
  3. 수업료
 IV. 연금법 및 보험법상 재정 운영 규정
 V. 결론

저자정보

  • 배병일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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