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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법 개정, 과연 올바로 가고 있나

사학에서 교원 임면권의 주체,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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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긋기
 II. 뒤틀리는 문제들 :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의 대립
 III.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와 자율성의 교향악
  1. 교직원 임면권의 주체 및 임면 방식
  2.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식
  3. 교사회 · 학부모회, 학생회 · 교수회 · 직원회 법제화 문제
  4. 이사회
 IV. 결론

저자정보

  • 박호근 중부대 원격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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