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 서론
 II. 사립학교의 개념
 III. 헌법 조문 분석
  1. 종교의 자유
  2. 대학의 자율성
 IV. 사립대학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1.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가?
  2. 일정 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정한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3. 구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과정이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대학 학칙은 학생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가?
 V.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1. 종교계 사립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가?
  2. 이러한 학칙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3. 이 학칙은 학생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가?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