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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원문정보

전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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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하도급법상 징벌배상규정 내용 및 쟁점 검토
 III. 남소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IV. 결어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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