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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의 징벌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신석훈, 김용길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0호 2012.03 pp.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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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III. 하도급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IV. 하도급법상 징벌적 배상제도의 개선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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