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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제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문정보

송쌍종, 백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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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제구제의 범주 및 논의의 범위
 II. 현행 조세법상의 조세구제제도(종류 및 근거법)
 III. 조제구제제도의 거시적 차원의 문제점
 IV. 문제점의 해결방안의 모색
 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명예교수,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 백창현 삼일회계법인 상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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