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o solve a question of human rights, very rigid moral responsibility is needed. Also, loosing any moralities makes the first step toward the solution of the question gone. Morality, which is the fundamental and radical motive i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DPRK, should be analyzed empirically. And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the level of South Korean's morality against the DPRK. For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reasonable demand to make it better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the effective solution could not be made out easily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International society has wanted to believe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could be settled down of itself, especially 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But there's much controversy over the level of the morality-as responsibility up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aluation, and it is still going on. In this article, it should be found that the question of morality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a matter of responsibility. With the theoretical study to solve the question, therefore, it is studied that how much people recognize the degree of morality to solve the problem in reality, as well as how much it could be evaluated empirically.

한국어

이 연구는 인권 문제를 구체적 사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관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발견술적 시도’(a heuristic attempt)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인권문제의 근본적 이유와 동기가 되는 윤리성의 문제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윤리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에는 이에 따른 매우 엄격한 윤리적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북한인권문제 역시 윤리성이 상실되면 사실상 해결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식의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의 이유와 동기로 들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인식도 그러하지만 시점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윤리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윤리적 수준은 어느 지점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 이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책임윤리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권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이론적 연구에 비추어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위한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성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한다.